핫이슈 | 2020 국감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사진 오른쪽)이 강경화 장관(사진 왼쪽)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해 질의하는 장면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외교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이철규의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건강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접근 어려워

출석 인정, 장애인에게 등교는 어렵다김예지 의원,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이종성 의원이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던 2018 靑 간담회는 쇼였다'는 모 신문기사를 가리키며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블랙과 장애감수성” 지적에 고개 숙인 박능후 장관

이종성 의원, “대통령을 쇼맨 만든 사람 누구냐”... 돌봄공백 등 조목조목 짚어박능후 장관, “정책 대응 미진, 기대에 못 미친 점 반성한다” “돌봄공백이 ‘코로나 블랙’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김붕년 서울대병원 교수(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예산 10배로 늘려야

강선우 의원, “거점병원, 전문인력・치료실・입원실 부족”김붕년 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위해 지금보다 10배 예산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 “개발원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문제 투성이”

“조사인력・전문성, 대리응답, 방식 등 문제 있다”벧엘장애인의집 상반된 조사 결과... '시설복귀'와 '탈시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

피해장애인 쉼터 부족… 성별 구분 없어 2차 피해 우려

입소자의 약 80% 중증 발달장애인... 성별・연령 구분 없어 시설·원가정 복귀 70%, 자립은 18%에 불과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장애인식개선교육 유튜브 화면 캡처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27.3%만 교육 이수국가인권위원회도 이수율 72.9%에 그쳐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은 BF 미인증대구 인증취득 75%로 가장 높고, 광주 25%로 가장 낮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부정수급신고하기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약 80억원’

19년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5년의 24배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심각… 환수율 54%에 그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최혜영 의원

국립재활원 전공의, 장애인 두고 파업 참여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전공의 결근까지 하며 파업 참여최혜영 의원, “장애인들 병원가기도 힘든데... 파업을 했어야 했나”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는...
김성주의원 사진

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 대응 인력 역부족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153명 관리, 지역 편차 최대 28.5배 장애인‧독거노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1권 시집이 149건?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성과 부풀려

성과 부풀리기 쉬운 시집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김예지 의원.“장애 대학생 학습교재도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잡겠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이종성 의원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취소 사유 절반은 아동학대

원장 자격정지 사유 중 78%는 부정한 보조금 교부・유용’18년~’20년 5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138개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조승래 의원

과기부 출연연, 장애인 신규채용 85%가 ‘비정규직’

5개 기관, 2015년 이후로 장애인 1명도 채용 안 해조승래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최혜영 의원

면허정지처분 받은 요양기관 의사, 진료하며 급여청구까지

계약의사 중 면허정지·취소 기간 8명 활동, 이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 청구건보공단은 사실자체 모르고,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해최혜영 의원, "행정처분 받은 계약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사전...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고르고 있다.

정부, 장애인과 노인 위한 키오스크 개선 외면… 예산 0.06%

과기부 지원 정보화사업 예산 중 키오스크 개선 예산은 2년 연속 0.06%전국 실태조사조차 못해, 지난해 수도권 설치된 800대만 조사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조작가능한 키오스크는 4대 중...
남인순 의원 사진

뚜렛증후군 1만 명 … 장애인등록은 단 1명

5년간 뚜렛증후군 진료 실인원 34.3% 증가 (‘15년 7,219명 → ’19년 9,694명)장애인개발원, "10명 중 3명이 장애인 등록 시도했지만 접수 자체가 불가능"남인순 의원,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할인소비쿠폰 3차 추경 내역

할인소비쿠폰,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수혜인원 688만 명 중 장애인 배정분 1만 명, 0.1%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 및 침체된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해 받은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했으나 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

정춘숙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부패 문화 세워야”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패 드러나인사채용 개입, 야근 중 마사지샵 이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특정 기관이 우선구매 배정되도록 절차 위반, 인사채용에 개입, 출장비 상습 부정수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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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권익옹호기관)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희설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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