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20만 원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 883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 원 등이다.
질병관리청 소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로 2153억 원이 책정됐다.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35만 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315억 원, 전국민 약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에 1,838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은 신설된 긴급 생계지원에 3509억 원이 사용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가 대상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11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하며 월 180만 원을 받는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는 1조 270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은 직접 돌봄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사전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대응 정책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