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각서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음성가족지원센터장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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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가족지원센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774XTM_BUUg&feature=youtu.be
  • 음성군 인권연대, “사직으로 끝날 일 아냐, 군청과 부모연대는 추가 대책 마련해야”
  • A씨 가족, “정작 사과 한마디 없어… 사건 관계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발달장애인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음성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지난 2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음성군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음성가족지원센터장의 사퇴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면서 “음성군은 음성가족지원센터 정상화 및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그리고 인권위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일명 ‘각서사건’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 인권침해는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음성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센터 동료들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센터 팀장은 A씨가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갖고 있다며 A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센터장과 군청 관계자는 저녁 늦은 시간 성인인 A씨의 어머니를 센터로 불러 ‘다시는 센터를 찾아오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를 두 사람이 함께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18일 A씨의 비자발적 사직을 받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 A씨(사진 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각각 쓴 각서다. A씨는 ‘회사(센터)에 나가지 않겠다. 직원을 괴롭히지 않고 어디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하겠다고.’고 자필로 적었다. / 어머니 또한 ‘1.장애인 기족센터에 오지 않겠다, 2.회사에 와서 언어폭력이나 기관에 와서 위협이 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책임진다.’고 썼다. 두 각서 모두 센터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쓴 문장을 보면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파장이 커지자 해당 센터 팀장은 지역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성희롱으로 의심할 만한 사진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음성군청 관계자도 지난 7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5일 당시 휴대폰이 A씨 손에 없었고,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이나 사진도 없었다. 각서는 어머니가 쓰시는 과정에서 일부 자신이 불러 준 것은 맞으나, 당시 각서를 쓰게 된 배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모두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A씨를 비롯한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해 이미 가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언급했다.

본지 7월 6일 기사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간 진실공방, 인권위 손에?
(https://theindigo.co.kr/archives/6109)’ 참조
본지 7월 21일 기사 ‘음성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해명… 당사자 측 “용서 못 해”
(https://theindigo.co.kr/archives/6939)’ 참조
본지 7월 30일 기사 ‘음성군 시민단체, 발달장애인 각서사건… 인권위 엄정 조사 촉구
(https://theindigo.co.kr/archives/7492)’ 참조

하지만 음성가족지원센터장은 잘못이 없다며 버텼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음성군청이나 센터를 위탁받은 지역 부모연대 등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권위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왔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음성군청 앞 기자회견과 음성군 면담, 이어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촉구 및 음성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사건이 심각해지자 음성가족지원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고사직을 진행했다”면서, “센터장이 사직했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하였다. 피해 장애인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단체간 갈등으로 몰아간 음성군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음성군은 관련자를 징계할 것,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성군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달장애인 A씨의 가족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센터장이 사직했다. 하지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렇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휴대폰 불법 탈취에 감금, 각서 그리고 강제적 사직,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왜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한다는 기관들이 장애인을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연대는 음성군에 ▲피해자와 가족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인권 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음성군 장애인복지 담당 직원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 조사결과 등에 따른 관련자 엄벌 등을 촉구했다. 이어 부모연대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취지를 기본으로 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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