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구분은 차별의 시작

0
324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 사진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 반다비 체육센터 저조는 ‘일반형’과 ‘장애인형’ 구분에서 시작
  • 김예지 의원,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하는 유니버셜디자인 체육관 건립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장애인형(반다비 체육센터)’, 일반형으로 구분한 것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며, 그나마 이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적은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48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건립됐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이 목표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유형별로는 ▲체육관형 80개(30억원) ▲수영장형 40개(40억원) ▲종목특화형 30개(30억원)으로, 30억 또는 40억을 지자체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신청 저조로 매년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대상 지자체의 사업 지연에 따른 건립목표 차질과 지자체 보조금의 반복적인 이월ㆍ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30개소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3차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목표 30개소에 못미친 23개소만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관에 대한 관심 부족”의 이유를 꼽았지만,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생활밀착형과 생활밀착형 장애인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저조한 사업신청의 첫 이유일 수 있다.”며 “장애인형으로 구분하다보니 이런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구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형, 비장애인형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배리어프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이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비장애 구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업대상은 신축, 특수학교 건립 또는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증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정적일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복합화하거나 지원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존사업에서의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소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궁극의 목적을 고민하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승인
알림
6606bffb021b9@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