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연대, “발달장애인의 특성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마련해야”
발달장애인이 지난 8월에는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9월과 10월에는 가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등 모든 이용시설은 휴관조치 되었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용시간도 부족하고 활동지원 인력과 매칭도 잘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지원을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과 6월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돌봄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본지 6월 10일 기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을 멈춰 달라” 장애인부모들 절규
(https://theindigo.co.kr/archives/5347) 참조
그런데 최근 두 달 사이에 3명의 발달장애인이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24시간 가족과 생활하게 되면서 생활이 붕괴되었다.”면서 “정부가 촘촘한 복지를 말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발달장애인은 집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대다수가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는 2~3시간이다. 24시간 가족과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한 곳에 모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2~3명 소규모 활동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달장애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24만 명의 발달장애인을 전수조사해서 사각지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위기가정은 없는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추모사에서 “사회적 격리, 깨진 일상, 폐쇄된 환경, 사회적 외면,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불안과 갑갑증, 우울을 주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인다.”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아이가 달라졌다. 사회적 공간이 사라져 맘대로 나돌아 다니던 마을을 잃어버린 지금,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심리적 동요가 있었는지 두렵다.”고 부르짖으며 “우리 사회는 이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 우리는 이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라고 외쳤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가 존재했더라면, 필요할 때 자녀를 돌보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이러한 죽음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코로나19시기 긴급돌봄을 위한 소규모 돌봄시스템 구축 ▲전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공적 돌봄지원체계 도입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