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재검토해야”
- 박능후 장관, “종합조사가 현실성 있도록 장애계와 논의하겠다”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 보장되도록 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국감 도마에 올랐다.
최혜영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공급 부족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지원서비스의 주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장애인주차표지발급으로,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장애등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의학적 기준 탈피’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2~3번 투석을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한 신장장애인들이 이동지원 대상이 아닌지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서비스 대상이 2%가 될지 10%가 될지 어떻게 아냐. 이것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현재도 공급이 부족하다. 콜택시 대기시간은 최장 2시간이고 주차구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장애인들 간의 내부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전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071대)로 유일하고, 부산시 49.2%, 충북과 충남이 각각 56.2%, 경북 57.1% 등 대부분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저조하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5천여 면)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자구역 혼잡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천여 건이 넘는다.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는 무려 7만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 9월 28일자 기사 최혜영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 위반, 과태료 올려야”
(https://theindigo.co.kr/archives/10201) 참조
최 의원은 “게다가 새 종합조사표 역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문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택시 타고 주차하는 문제 아니다. 가장 기본적 권리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지원종합조사가 장애등급폐지에 부합하는지 꼭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장애등급제폐지 5개 영역 일상생활 서비스종합조사 당시에도 장애계와 대화하면서 종합조사표를 수십번 바꿔 계속 보완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에도 종합조사가 현실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수정 보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