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망자 422명 중 37.4%가 정신질환자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확진자 중 의료 수급자 82.4%, 평균 입원일수는 4.4년
- 정춘숙 의원,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체계 한계와 장기입원 등 문제 지적
- “입원적합성심사위에 정신건강 전문가 등 인권 전문가 포함돼야” 대안 제시
정신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책 미비 등 국내 정신의료체계의 한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422명 대비 34.4%인 158명이 정신질환자이다”면서, “열악한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체계와 가난한 사람들의 장기입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춘숙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내 2명 확진 이후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104명 중 102명 확진이 확인됐다. 사망자도 간병사 1명 포함 9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청도대남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국립정신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치료하기로 했으나(2월 22일), 인권단체와 정신과 의료진 일부가 병원 내 2차 감염 등 우려를 제기했고(2월 23일), 결국 코로나19 증상 정도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을 시작으로 4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총 5개 정신의료기관에서 296명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도 박애원 등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인실 위주 운영으로 인한 병원당 환자 수가 많고, 환자가 병동 내를 배회하는 특성, 그리고 집단 치료가 많아 환자 간 접촉이 많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의 경우에는 ‘안전’을 명목으로 침대를 없애고 온돌방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생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정신병원조차 음압병동이 없었다”며 “유일하게 음압병동이 있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청도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병원 경증환자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되어 병상이 부족해 결국 국립정신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국립마산병원(결핵병원)에서 정신질환자 감염병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과 만연한 사회적 입원 문제도 언급했다.
계속되는 발언을 통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확진자 102명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82.4%였고, 사망자 9명 중 6명이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613일(4.4년), 사망자의 입원일수는 1790일로 더 높다”면서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장기간의 입원일수는 비단 청도대남병원만이 아니다. 국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 중 1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40,192명(53.8%)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이고, 이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68.5%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청도대남병원 입원환자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치명률 8.8%, 입원환자 평균 54.25세, 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58세, 이를 국내 50대 치명률과 비교하면 20배나 높은데, 그만큼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보장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구성 시 당사자 등 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할 것과 ▲대면조사 강화 ▲초기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입원 치료가 아닌 지역 사회 인프라와 외래진료 유지 및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입적심에 인권 전문가 등의 참여 강화에 동의한다”며 “정신의료기관의 문제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감염병 관련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