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직권조사로 드러난 ‘헝가리의 장애인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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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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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Pixabay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세 번째 카드뉴스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카드뉴스_한글판] 유엔장애인권협약을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위반한 헝가리

#지난 4월, 유엔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헝가리가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유엔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헝가리가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당사국이 시설을 유지, 확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7,0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은 당사국이 시설을 유지, 확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7,0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은 후견제도 같은 헝가리의 국내법과 정책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당사국의 협약 위반의 규모와 중대함을 고려할 때 막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은 후견제도 같은 헝가리의 국내법과 정책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당사국의 협약 위반의 규모와 중대함을 고려할 때 막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의 보고는 2년여에 걸친 ‘직권조사’의 결과다. 조사제도는 개인진정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다.
#유엔의 보고는 2년여에 걸친 ‘직권조사’의 결과다. 조사제도는 개인진정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다.
#개인진정제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직권조사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에서 입수했을 때 유엔이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다.이때 당사국의 동의하에 유엔은 당사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개인진정제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직권조사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에서 입수했을 때 유엔이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다.이때 당사국의 동의하에 유엔은 당사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헝가리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발리더티 재단을 비롯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헝가리시민자유연대가 헝가리 당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의 위반을 유엔에 알렸다.
#헝가리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발리더티 재단을 비롯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헝가리시민자유연대가 헝가리 당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의 위반을 유엔에 알렸다.
#2017년 조사에 착수한 유엔은 2019년 초 헝가리를 방문하여 200여 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2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헝가리의 협약 위반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조사에 착수한 유엔은 2019년 초 헝가리를 방문하여 200여 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2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헝가리의 협약 위반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리더티 재단의 공동대표 스티븐 앨런은 직권조사제도가 국내법과 정책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시설과 후견인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직권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조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리더티 재단의 공동대표 스티븐 앨런은 직권조사제도가 국내법과 정책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시설과 후견인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직권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카드뉴스_영문판] UN finds Hungary responsible for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disability rights

[더인디고 THEINDIGO]

이호정 객원기자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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