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급여하락…근본 문제 해결해야”
- “의학적･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장애인 개념으로”
- “위탁업무 수행 아닌 현장감 있는 정책제안 나서야” 공단에 주문
지난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시작된 서비스종합조사, 장애판정, 장애인 등록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월평균 20시간 이상 늘고, 대상자도 약 6천 명 증가했다고 성과를 보고했지만, 2370명의 장애인들은 오히려 기존 인정조사에 비해 월평균 급여량이 53시간 줄었으며, 최대 241시간(월)이 줄어든 장애인도 있다. 또 복지부와 공단은 산정특례제도로 3년간 유예했지만 3년 후 대책이 없어 더 큰 문제다. 한시적 구제가 아닌 근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영역에서 점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종합조사가 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쳐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거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추진 사업인 이동지원서비스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동지원서비스 신청자가 잠정적으로 4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조사할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기재부에 66명 신청했는데 겨우 9명 증원 받은 것으로 안다.”며 방안이 있는지 김용진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보행상 장애인 범위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장애인특별운송수단 확대, 장애인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 장애인구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따른 문제, 즉 정작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짚었다.
특히 연금공단에서 맡고 있는 장애판정심사 업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에도 뚜렛증후근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제 의학적, 생물학적 장애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장애인 개념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패러다임을 넓혀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공단이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는 전문성도 장애감수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복지부가 주는 예산으로 위탁하는 사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등급제폐지와 함께 장애인복지에서 공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공단이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용진 이사장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작년부터 서비스별로 지원대상, 장애인 심사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시간이 하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하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평가 조사표라던지 평가표를 계산하는 작업을 이미 했는데, 너무 기능적, 생물학적인 측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사회적 활동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무부처하고 협의해 더욱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애판정과 관련해서도 “뚜렛증후군과 같은 장애인 판정, 장애인 등록 업무에 대해 여러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