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장애인 신규채용 85%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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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조승래 의원실
  • 5개 기관, 2015년 이후로 장애인 1명도 채용 안 해
  • 조승래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였으며, 최근 6년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들의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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