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결과 발표 및 정책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되어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학대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최근 3년간(2017~2019)의 장애인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분석, 관련 범죄의 처벌 실태 결과 발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중앙권익옹호기관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가 맡고,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 중앙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박사, 대검찰청 강정영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성안 판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되며 복지TV 유튜브(bit.ly/3hhNozX)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