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약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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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
  • 19년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5년의 24배
  •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심각… 환수율 54%에 그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기관 및 그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총 107억 3098만 원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1억 5406만 원(126개소), 2016년 6억 8334만원(133개소), 2017년 18억 5576만 원(131개소), 2018년 22억 2056만 원(141개소), 2019년 36억 6572만 원(143개소), 2020년 7월까지 21억 5152만 원(46개소)이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6억 6572만 원으로 201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과 비교할 때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바우처 유형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78억 3659만 439원으로 가장 많은 73.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0.11%) 가사간병방문지원(0.06%), 언어발달(0.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0.04%) 순으로 나타났다.

’15~’20.7. 연도별 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
’15~’20.7. 연도별 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

아울러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역시 매년 수억 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평균 환수율은 54%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2015년 84%, 2016년 82%, 2017년 38%, 2018년 50%, 2019년 65%, 2020년 8월까지 55%였다.

한편,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은 부정수급 신고 및 실시간 전화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 등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점검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및 점검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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