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 통해 국내 적용방안 모색
최근 정부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기치로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21일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독일 사례를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 루비홀에서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발제자를 초청하지 않고 화상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먼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포용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세 개의 세션에서 ‘독일 학령기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제도와 최근의 변화’, ‘연방참여법 제정에 따른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변화’를 세부 주제로 다룬다.
21일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서는 Ta nja Christoffer는 독일 크리스토포루스 특수학교 교사로, 독일의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원칙과 방향성,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과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교육대학교 김승용 교수가 독일의 장애학생 직업교육과 한국 시스템과의 비교 및 적용 방안을 전할 예정이다.
22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연방장애인작업장연합회 Katharina Bast가 독일장애인작업장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연방참여법 제정 등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작업장의 대응과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가 연방 참여법 제정에 따른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9%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더욱 심각하다. 매년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 비율은 2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각종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법,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 강화를 위한 법 제정, 각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독일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정책 설계와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각 세션별로 특수학교, 직업재활 현장,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독일 제도의 한국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풍성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협회는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그치지 않고 11월 중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직업재활 관련 자료 수집 및 번역, 심화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제도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