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개발원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문제 투성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감 화면 캡처
  • “조사인력・전문성, 대리응답, 방식 등 문제 있다”
  • 벧엘장애인의집 상반된 조사 결과… ‘시설복귀’와 ‘탈시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당사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조사인력은 128명, 장애인 거주시설은 628개소로 입소 장애인은 24,980명이다. 조사원 1인당 평균 196명, 20일 동안 2만5천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조사인력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80%이며 중증장애인이 90%다. 조사원의 전문성도 문제다. 탈시설에 대한 이해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연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조사원의 전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사원 자격기준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조사 경험이 있는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혜영 의원은 조사 방식의 문제도 제기했다. “벧엘장애인의집 학대사건 이후 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를 나갔다. 조사는 2시간만에 이뤄졌고,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가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간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는 정반대로 탈시설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관찰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 직원의 대리응답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장애인 욕구조사
ⓒ국감 화면 캡처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이 우선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향후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조사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검증된 전문 추가인력도 투입되어야 한다. 의원실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설환경과 자립욕구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원에서의 조사는 시설에 머물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다.”면서 “조사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문성 확보 등도 의원실과 상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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