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사진 오른쪽)이 강경화 장관(사진 왼쪽)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해 질의하는 장면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사진 오른쪽)이 강경화 장관(사진 왼쪽)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해 질의하는 장면/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국회 상정까지 이끌고 갈 외교부에 기대감 커져
  • 복지부, “비준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연구 및 법무부와도 논의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외교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선택의정서 비준과 개인진정제도 도입 등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함에 따라 외교부는 위와 같이 답변했다.

특히 외교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도 했다.

통상 국제협약 비준 절차는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면, 외교부가 검토에 이어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본 조항에 이어 선택의정서 국회비준을 향한 ‘드리블러’ 역할을 맡게 된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외교부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12년 넘게 유보된 선택의정서 비준이 이제서야 가시권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제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곧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비준)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 해당 부처, 그리고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의 도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국내세미나와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국회 외통위 소속 이상민 의원에게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도 “외교부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에 대한 1차 연구에서 그 필요성은 도출했지만, 국내법과의 충돌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비준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곧 해당 부처와 만나 비준 방향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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