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275억 더해 총 3137억 시의회 상정
- 420장애인연대, 1인 시위 종료하고 추경 예산 확보 투쟁 전환
대구시의 내년 장애인 예산 긴축 기조에 맞서 46일간의 1인 시위를 전개해왔던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가 내년도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6월 대구시장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시 관계자들이 ‘재량사업 등 절반 이상 감축과 긴축 기조’ 운운하자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9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어왔다.
하지만 420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0월 말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과의 면담에서, 내년도 장애인 예산의 55% 긴축 기조 철회와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정착금과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등에 관한 예산을 일부 확대 편성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시가 긴축 철회를 약속한 만큼 1인 시위를 종료하고, 대신 시의회에 제출될 예산과 내년도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재량사업은 축소하더라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예산은 동결이 시의 기본 방침이었다. 오히려 활동지원 등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를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올해 장애인 예산 2862억에서 3137억으로 늘려 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420장애인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처음부터 기존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언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감축이나 모호한 답변을 이어왔다”면서, “다행히 감축 철회에 이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한 자릿수 더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대부분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책 마련과 대구희망원 시설 폐지 및 탈시설을 위한 체계 구축, 시 차원의 코로나19 예방과 종합 대책,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현실화 등을 위해 오히려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주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처 12월 중순에는 확정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