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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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한국장총의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에서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0월 16일 한국장총의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에서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 ②
  • 광주 교육·복지 모두 향상, 제주 복지 우수, 전남·전북은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지난 10월 16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16일 호남권은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이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전라남도(전남), 전라북도(전북)를 포함한 호남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총 4개의 수준 가운데 복지분야 제주 우수, 광주 양호, 교육분야 제주, 전북, 광주 양호로 지난 조사에 비해 지속해서 향상되었다. 다만 전남과 전북은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상승

광주의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은 ‘양호’에 속하였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모두 향상됐다. 두 분야에서 모두 향상된 곳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복지부분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관련 조례수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호남권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호남권 결과/자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주, 장애인 복지 모든 영역에서 강점 나타나

제주는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은 우수등급에 속하며 수준이 향상되었다.

장애인 복지부분 중 모든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장애관련 조례수,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수준은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부분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강점을 보였다. 다만 특수교사 충원율,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수준 호남권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수준 호남권 결과/자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북, 장애인 교육 수준 양호, 복지는 분발 필요

전북은 장애인 교육부분은 전년도보다 향상된 양호이나 복지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분발 등급에 속했다.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부분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예산 측면에서는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예산, 장애성인 교육 예산,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장애인 교육 수준은 하락,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사 충원율은 우수

전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은 전년도보다 하락한 보통에 속하였으며 복지부문은 분발 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나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복지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했다.

타 시도에 비해 교육과 복지가 전반적으로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 장애성인 교육 1인당 예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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