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장애계, 의무고용률 준수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촉구
  • 장애인 특성과 직문 분석, 장애인식개선 홍보 직군 등 제안

대다수 취업 준비생이 선망하는 평균연봉 1억 ‘신의 직장’이라는 금융 공공기관에 정작 장애인 고용은 배제되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배진교 의원은 “2020년 법적의무고용률은 3.4%인 반면 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2.98%이다. 이에 따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납부액은 60억 168만 원에 달하며, 이중 89.3%를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주요 금융 공공기관 중 전체 장애인고용 실적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주요 금융 공공기관 중 전체 장애인고용 실적/자료=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재구성

이어 배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 취업 경제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중계화면 캡처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6년 8억6천, 2017년 13억2천, 2018년 16억, 2019년 22억9백만 원으로 4년 사이에 2.5배 급증했다.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 추이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 추이(2016~2020)/자료=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권 특성상 적절한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제고하라고 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직군 등을 마련하고, 장애당사자를 고용해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윤종술 대표도 “장애인의 특성과 직무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장연은 9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한국산업은행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금융기관 특성상 장애인이 할 일이 없다며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왜 장애인이 할 일 없나? 직무를 개발하고 일 할 환경을 만들면 된다. 생각의 전환만 있다면 고용률을 제대로 지키고 정규직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권익옹호 활동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오타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자 오타를 모니터링 할 시각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센터의 추경진 활동가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의 1.5배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냐. 장애인 고용은 산업은행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중에 전장연 변재원 정책국장과 최용기 회장 등은 산업은행 관계자와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변재원 국장은 “산업은행 인사팀장을 만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것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 일자리 도입을 요구했다. 인사팀장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1월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내비쳤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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