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로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3452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편성부터, 집행, 결산 모두 검증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보험료가 75.87%나 인상됐으나, 당기수지는 2017년 3,293억 원에서 2019년 6,602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이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누적적립금 추이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누적적립금 추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서는 기금화를 통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설치 및 관리・운용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이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규모가 커지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기금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계획하고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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