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련, 미국장애인법 관련 바이든 장애인 공약 소개
1990년 7월 26일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이란 계획(공약)을 소개했다.
미국장애인법은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장애 때문에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조 바이든의 공약은 ▲정책 개발에 장애인 포함 및 장애인의 시민권 적극 시행 ▲정신 건강 보험 및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 접근 보장과 거주지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 확장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 확장 ▲장애인의 경제적 보완 보호 강화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까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보장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고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 확장,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 보호 ▲국제 장애 인권 증진 등이다.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장애가 있는 6천만(미국) 개인이 완전히 포함되는 법,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정책의 제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이슈와 칼럼’에서 번역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