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근로 장애인과 비근로 장애인 비교 분석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면서 동시에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적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하였다.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수급 대상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자 중 근로 장애인과 비근로 장애인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이번 결과는 1차(2016년)부터 4차(2019년)까지 조사에 모두 응답한 장애인 가구 중 수급 상태에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근로 장애인 54명과 근로소득이 없었던 비근로 장애인 504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수급자 중 근로 장애인은 비근로 장애인보다 장애에 대한 수용도,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효과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요인인 장애수용정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패널조사 시점인 1차에서 4차 연도까지 근로 장애인의 경우 상승 추세이고, 비근로 장애인에 비해 평균값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값이 낮을수록 긍정적이므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비근로 장애인보다 평균값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종빈 전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로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공제 금액이나 공제율의 상향, 수급 탈락 후 유예기간 부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