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다섯 번은 거쳐야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 이용 가능
- 차량 구입 등으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도 불편
고속도로 이용 시 비장애인은 보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만 구입하면 되지만,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단말기 구입 및 이용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5일 국토교통부에 절차 간소화 시스템 등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 단말기판매처, 이후 또 주민센터 혹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나 지역본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고, 판매처에서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한다. 이후, 지문 등록을 위해 다시 지역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후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곤욕인데다, 최소 1주일, 최대 몇 주까지 소요돼 시간 소요도 상당하다.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려면 역시 장애인은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한 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비장애인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 가능한 것에 반해 장애인은 편의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물며 톨게이트 사무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성도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조O근 씨는 “몇 달 전 차량을 바꾸어서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데 불편한 몸으로 연차까지 내가며 주민센터나 톨게이트사무실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아 단말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며 “비장애인들은 신청이나 변경할 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던데 오히려 편의를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편의가 더 떨어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