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는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공표되면서부터 하나의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때 공표된 협약에는 장애 특성에 맞춘 건강권을 제시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2015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시행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건강권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 갇혀 있어, 장애인의 건강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는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과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의 현장 참여 인원은 제한되며, 유튜브 ‘이종성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