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2호 발간
- 2020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 지자체 과제 수록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와 장애인복지 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 등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2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 복지 비교조사란,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비교조사의 평가지표는 복지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등 총 35개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고용률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진다. 분석한 결과, 장애인 교육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달리는 반면 장애인 복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에는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이 포함되는데, 전국 평균 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올해 186.93%로 2018년 221.89%에 비해 34.96% 하락했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65.16%,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565.46%으로, 8배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의무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분발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 시내버스 4대 중 1대만이 저상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을 일컫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전국 평균 지원액은 올해 26,280원으로 2018년 54,671원에 비해 약 52% 하락했다.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4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다. 자립자금 대여 비율은 전국 평균 0.02%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상 1825개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593개소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7년 기준 시급 10,648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장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 교통수단보다는 특별운송수단의 수요가 급증하고 고위험시설 출입을 위한 전자 QR코드 인증은 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각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 3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올해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12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확보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장애인 교육은 Up, 복지는 Down ▲지지부진한 장애인 이동편의 및 문화여가 활동 ▲제자리 걸음인 장애인 자립지원라는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