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원 코호트 격리, 장애계 ‘유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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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다솔 변호사(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다솔 변호사(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 유엔특별보고관 제도 통한 특별절차로 진정
  • 전장연, 탈시설지원법제정 등 21년도 투쟁 결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달 29일에 신아재활원(신아원) 거주 장애인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장애인 단체가 이 문제를 유엔에 진정한다며 국제 인권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는 4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1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올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탈시설 지원법 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지고 ▲신아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가 해치마당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며 신아재활원의 긴급 분산 조치 촉구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장애인 단체가 해치마당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며 신아재활원의 긴급분산조치 촉구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특히 신아원 거주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장애포럼은 “조약기구에 대한 진정과 특별절차 진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엔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한 특별절차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 류다솔 변호사는 “UN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코호트 격리는 이에 반대되는 정책이다”며 “탈시설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코호트 정책을 폐기하고 긴급탈시설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호트로 인한 건강권 침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격리함으로써 탈시설을 지향하는 협약 위반, 외부와의 소통 단절 및 정보 미제공 등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도 “코호트는 여전히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차별로 방역지침보다는 바이러스 배양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민변과 한국장애포럼은 코호트 격리 중인 신아원의 ▲정보폐쇄성 ▲집단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 감염 확산 방치 ▲외부 소통 차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 서신을 제라드 퀸(Gerard Quinn)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트랄렐 모포겡(Tlaleng Mofokeng)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Balakrishnan Rajagopal)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각종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해 8월 ‘탈시설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을 촉진하고, 명확한 탈시설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관련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신아원에는 1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종사자를 뺀 장애인 확진자는 현재 55명으로 50명은 전국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확진자 5명과 나머지 비감염자 59명은 시설에 남아있다”면서 “신아원 긴급분산조치를 위해 5일째 농성 중인데,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 허락없이는 분산조치 못 한다고, 중대본은 보건복지부에, 복지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500일도 안 남았는데, 공약 이행이 요원하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가짜 폐지였고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면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기준도 완전 폐지하자. 또 신아원을 완전히 비우고 시설로 돌아가지 말자.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입을 금지한 팻말을 부수자”고 강하게 외쳤다.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쓴 피켓/사진=더인디고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쓴 피켓/사진=더인디고

전장연은 “21년도에 제대로 싸워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쟁취하자”며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며 신아원의 긴급분산조치와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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