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장차연, 장애인시설에만 3단계 조치 적용한 대구시 강력 비판
- 해법은 유엔이 권고한 ‘긴급탈시설’ 당장 추진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시선은 따갑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들이 신아재활원(신아원) 사건을 계기로 긴급 탈시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6일 대구에서도 장애인 단체들이 대구시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취하고 있는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 입소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긴급탈시설’을 촉구했다.
‘긴급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은 지난 해 8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워킹그룹을 구성, 각국의 코코나19 대응 과정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락다운(이동제한 또는 봉쇄조치)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그 대안으로 권고한 조치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집단감염과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간 시설 밖에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청도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12월 25일에도 서울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중대본은 곧바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반발한 장애인 단체들이 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이달 4일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고시 공문을 통하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은 외출‧외박·면회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시설 거주인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과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에만 외출과 외박이 전면 금지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각 기초단체에 장애인시설의 경우 17일까지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공문을 보낸 것.
대구장차연 박명애 상임대표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방역을 위해 취해온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격리의 연장일 뿐”이라며 “집단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때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외출, 외박, 면회 금지조치, 일 터지면 코호트 격리’를 1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은애 회장도 “1년이 넘도록 집단시설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외면한 채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 감염병을 관리하려는 ‘K방역’과 ‘D(대구)방역’에 유감”이라며 “정부와 대구시는 더 이상 죽어서야 시설 밖으로 나오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 말고, 긴급탈시설 정책으로 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장차연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거주시설 금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긴급탈시설 조치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방역당국이 스스로 권고하고 있는 1인 1실의 개인방과 독립된 화장실 등을 갖춘 지역사회의 주택과 인력 재배치 ▲긴급탈시설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한 탈시설 정책 확대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