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거센 항의에 이어 인권위 진정 예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의 농성 투쟁과 요구로 어렵게 긴급분산된 신아재활원(신아원) 거주인 중 비확진자를 다시 신아원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14일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또 다시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를 외치며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연말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7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비확진자는 며칠 전 동대문과 가평의 숙박시설로 이동하였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대표는 “신아원 거주 장애인들이 모두 분산조치된 것은 이달 11일이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방역을 했다고 중증장애인들을 다시 시설에 넣으려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시설 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확진률(4%)과 사망률(20%)은 비장애인보다 높다. 또한 인구수를 감안하면 비장애인 확진자(3만 7870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1.2%(439명)인 반면 장애인 확진자(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7.5%(117명)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을 통해 장애인 확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연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진행하고, 이후 코로나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분산조치 유지 기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앞서 긴급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긴급분산조치를 했기 때문에 긴급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긴급진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중증장애인만 시설에 다시 모으냐”며 “분산조치했으면, 이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만들고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탈시설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와 중대본, 송파구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 확보가 불가능한 신아원으로의 재입소가 아니라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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