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접근성 확보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달부터 전자서명인증이 확대되어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15일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은 제도적으로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 변화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