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함께 2021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 할 5대 정책활동 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유형을 떠나 온 장애계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사항을 정해 함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관련 기관과 언론,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등이다.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바라는 장애인의 삶에 통합돌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태다. 2018년 11월 노인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는 수차례 연기되고, 선도사업(2019~2022)은 2개 지역만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현 정부는 물론 제21대 국회 내 추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선택권 강화, 기본소득 개념의 표준소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략과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고 2017년 시행된 지 만 3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추진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선정도 더디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병･의료지원의 열악성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 과제 도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하여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 요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 이행과정과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이행 촉구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와 함께 2022년 3월 대선,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의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성과 점검은 물론 차기 정부에 요구할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최근 수년 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장애 특성별 현황과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 서비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 구체적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소득보장 및 일자리와 같이 구체적 제도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고령장애인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야 한다.
관련하여 한국장총은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촉구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발의된 법안에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내용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계 의견 도출, 반영 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재난대응대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과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제도 정착 활동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 등의 활동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및 공론화 활동 ▲2021년도 정부 주요 계획별 성과 모니터링 ▲차기 정부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 핵심과제 도출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성 재점화 및 공론화▲장애인서비스별 연령(고령)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한 활동 계획도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 외에도 장애계에는 많은 현안이 존재한다”며 “산적한 정책 현안들을 놓치지 않고 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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