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발적 탈시설 전략 마련 약속…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예정
- ‘시설은 거주인들의 집, 위험해도 어쩔 수 없어’…장애계 “비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해 연말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급분산조치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신아원)의 비확진자 58명이 1월 19일 전원 재입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25일부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신아원 앞에서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27일 신아원 관련 탈시설 TF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서장연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탈시설 민관협의체 즉시 추진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아원 앞에서 진행한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째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의 농성은 계속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자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설대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공급기관,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학계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신아재활원 탈시설 TF’를 통해 최적의 탈시설 방안을 도출하고 자발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TF에서 도출된 정책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했다.
이날 장애여성공감 관계자는 “장애여성공감에서 5년 동안 탈시설 지원을 해온 신아원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신아원 거주 장애인들이 자가격리 기간 2주가 아닌 4일만에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방역대책이 아니라 생명 포기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거주시설은 거주인들의 집이기에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공무원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운영자는 탈시설의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자연 문애린 대표도 “서울시는 시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TF에 시설 대표를 넣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신아원 원장은 시설이 거주인들의 집인데 왜 밖으로 나가게 하느냐 할 것인데,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구성되는 TF가 신아재활원의 긴급탈시설 결론을 도출할 것과 서울시가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즉시 추진하여 신속하게 긴급탈시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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