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한 명도 없는 지자체 45%… 학대피해아동 갈 곳도 없어

• 정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실효성 의문 이유 있었네”
• 229개 지차제 중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24%에 불과
• 복지부 쉼터 설치 목표, 수년째 미달성… “아동복지기금 신설해야”

지난해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확충 등은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했다. 또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나누면, 전담 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전담 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가 54건으로 전담 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지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도 나타났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쉼터와 아보전 신규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이를 단 한 번도 초과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쉼터는 2019년, 아보전은 2017년 각기 한차례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마저도 아보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설치 목표가 ‘0개소’였던 탓에 가능했다.

정인이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최소 기준조차 연례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 또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따르는 이유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한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부처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 정책과 예산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