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국가에서도 죽음의 행렬 이어져… 진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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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보장을 촉구하고있다 / 사진=더인디고

지난 21일 국민일보는 ‘유서 남기고 숨진 50대 엄마… 발달장애 딸은 무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서울 소재 모 대학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과 함께 탑승한 발당장애자녀는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으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것 이외는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2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그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 주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해당 기사엔 없지만 어머니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 원인도 소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자녀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였고, 3년 전에는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마저 그만뒀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19 기간에만 있었나!

그러면서 “지난 1월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지원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긴급지원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자신의 소중한 발달장애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결국 정부의 대책은 우리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한 비극은 비단 코로나19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지난 2018년 서울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투신한 사건, 2016년 울산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2015년 대구에서 발달장애언니를 지원하던 동생이 자살한 사건 등 거의 매년 발달장애인을 주로 지원하던 부모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그 지원책임이 더 가중됨에 따라 1년에 3명의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종식되면 죽음의 행렬 멈춰질까… 정부 주도 지원체계 구축해야!

부모연대는 결코 ‘아니다’고 단언했다. 선언적이고 열악한 ‘정부 주도’ 지원체계는 결국 부모나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우리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정부 주도’가 아닌 ‘가족 주도’ 지원체계이며,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종합대책)’ 역시 기존 ‘가족 주도’ 지원체계의 틀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나이가 50, 70이 되어도 자녀의 생계와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걱정해야 하고,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을 걱정해야 한다”며 “부모 사후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지원을 형제 혹은 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짊어져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포용적 국가를 지향한다면, 2018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가족 주도의 지원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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