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나 높은 집단거주시설 감염… 코호트 격리와 미온적 탈시설 정책이 원인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코호트 격리 당장 멈춰라!는 문구가 적힌 1인용 텐트/사진=더인디고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코호트 격리 당장 멈춰라!는 문구가 적힌 1인용 텐트/사진=더인디고
  • 거주시설 장애인 1천명당 약 7.08명… 전체인구는 약 1.71명 확진
  • 전체 20곳 177명 확진자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 17곳, 171명

대규모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코로나19 감염률이 전체인구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등의 방역대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미온적인 탈시설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5일 기준, 20곳의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은 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인구) 1,000명당 약 7.08명 확진 수준으로, 약 1.71명 수준의 전체인구 감염(2월 26일 0시 기준 확진자 88,922명)에 비하면 감염률이 4.1배 높은 것이다. 거주지설 장애인 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24,980명이다.

또 지금까지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을 비롯한 20곳에서 발생한 177명의 확진비율은 해당 시설 입소 전체 장애인 1221명의 14.5% 수준이며, 시설 종사자 감염률 9.3%(788명 중 73명 확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2월 25일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복지부)’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로, 24,98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개이며, 해당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은 171명이다. 감염 발생 대부분이 대규모 집단 밀집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이전 설치된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혜영 의원 모습/사진=더인디고
2020년 10월 2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혜영 의원 /사진=더인디고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이 ‘코호트격리’와 ‘출입통제’ 조치만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 또 30인 이상 기존 대규모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거주인과 종사자 40명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지만, 발생 직후 ‘동일시설 내 격리조치’만 이뤄져 밀접접촉 거주인 및 종사자 추가 감염을 막지 못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 가량이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불평등 속에 살아온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받는다”며, “감염병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한곳에 격리시키는 것이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을 대표 발의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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