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위반자도 가중 부과… 최혜영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발의
- 장애인 운전자 “이동권 보장은 과태료 부과만의 문제 아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가중 부과가 추진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등편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해당 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0,434건에서 지난해 63,41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최혜영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1997년 4월 법 제정 이후 불법주차 20만원 과태료는 24년째 그대로이다”며 “개인의 편의 때문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들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하면서도 근본적 해결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거나 종합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 씨는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면 불법주차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리가 없다. 간혹 신고도 해보지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난감한 일도 발생한다. 특히 현행법으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는데, 매번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라며 “그렇다고 구청만 믿을 수 없으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도입 등 신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애인기관에서 일하는 B 씨는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당 주차 가능 표지발급 건수가 약 1.54대 이상으로 물리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되면서 중복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도 평가를 통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주차표지 발급대수보다 약 5%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거주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 문제를 두고 당사자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B 씨는 또 “당장 주차구역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주차표지 양도나 위·변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현재 차량에 부과되는 방식보다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애인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