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탈시설화 정책(‘18~’22)…’21년 실행계획에 111억 투입
- 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탈시설 권리’ 명문화… 국내 첫 조례 제정
- 서울시, “복지부 추진 중인 탈시설 로드맵에 의견 반영 되길”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장애인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이를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20년까지 8년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국내 최초로 제정한다.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함으로써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타 지자체 조례는 물론,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셈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18~‘22)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3~‘17)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 포함,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4대 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연내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현재 지원주택 공급, 활동지원급여 같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조례(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일부 내용이 담겨 시행되고 있지만, 탈시설화 정책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시설 단위’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 117명의 거주인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시설장, 학계 및 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금까지 4회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마련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현장 프로젝트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2~3개월 내로 시설 이용 장애인 전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동시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최종적인 탈시설 계획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욕구조사는 개인별‧시설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탈시설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시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각 거주시설에서 자체 파악하는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도 높인다.
올해는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전체 거주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서울시내 장애인 거주시설 총 42개(2,179명)를 대상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다르면 응답자의 17.1%(372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작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62.3%)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된 걱정은 주거(41.5%)를 꼽았고, 일상생활지원(31.5%), 건강(30.8%) 순이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이용기간 2년, 최대 4년) 65개소와 지원주택 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다.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시엔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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