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국가책임’으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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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합동 추모제에서 이삼헌씨가 추모공연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29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합동 추모제에서 이삼헌씨가 추모공연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 실종 90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 합동 추모제 열려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코로나로 기대 더 무너져
  • 탈시설, 권리보장법 제정 등 4월 강력 투쟁 예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고인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올리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5년간 이름 없이 죽어간 실종 발달장애인 사망자 271명과 실종 90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장모씨,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더인디고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합동 추모제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더인디고

20대 발달장애청년 장모씨는 작년 12월 28일 고양시 행주산성 둘레길에서 어머니와 산책하던 중 실종이 됐다가 이달 27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 건수는 매년 8천 건을 웃돈다. 같은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건수는 총 104건,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부모연대는 “그 271명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서비스 안전망이 구축되었더라면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가중함으로써 죽음의 무게를 더 했다는 의견이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작년 3월 제주도와 6월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그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월, 9월 10월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정과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2월에도 서울 서대문에서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시기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단 한 사람만 죽어도 복지 사각지대니 틈새니, 난리를 치면서, 271명의 실종 사망과 코로나로 인한 이들의 죽음에 국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책과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시는 코로나로 실종으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현재 실종된 발달장애인 대한 대응 시스템이나 이들의 입장과 특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다. 임기 동안 말이 아닌 정책으로 답하겠다.”며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으로 추모인사를 대신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추모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기관도 문을 닫은 채 어떤 대책도 없이 갇혀 지내던 발달장애인이 엄마와 함께 산책 나온 길이 마지막 길 이었다”며 흐느꼈다.

이어 “찬 어름아래 석 달이나 지낸 고인의 삶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배제의 시선과 다름없다”며 “촘촘하고 섬세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죽음의 행렬을 멈춰 달라고”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한 번 울고, 또 누군가 죽어 나가고, 추모제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언제까지 이어 갈 것이냐”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한다고 해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숫자 놀음에 활동지원 시간은 12~15구간에 머물고,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해놓고는 여전히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것이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 만들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겠다는 이 마당에, 4월을 넘기지 말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를 예산과 제도로 채워 나갈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묵념과 헌화 등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더인디고
▲추모제에 이어 묵념과 헌화 등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더인디고

한편 참석자들은 추모제에 이어 영정 앞에 헌화했다. 아울러 부모연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오후 7시까지 합동분향소도 운영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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