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복지절벽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청와대 앞 “절규”
- “3년 기다렸다.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책임져야!”
“혼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으니 부모가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하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자라면 힘도 세지고 자기주장도 분명해져서 부모도 제대로 돌보기가 벅찰 때가 많다.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속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회원 수 십여 명이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다시 섰다.
정확히 3년이 지난 오늘 2일, 209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시작했고, 또 두 달여 간의 노숙 농성과 3천여 명의 삼보일배 투쟁을 통해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3년이나 됐지만 실감하기 어려운, 딱 거기까지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복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대통령의 약속 이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종합대책의 핵심이었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서비스만 보더라도 전체 발달장애인 15만 명 중 10%에 불과한 9천명만이 각각 하루 4시간과 2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초등학생은 쏙 빠졌다가 이달부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마스크 착용도 쉽지 않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외출조차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반성했다는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정권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포함된 대책을, 그 임기 내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대통령의 3년 전 약속을 다시 들으니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잊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이든 지금이든 늘 똑같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대부분은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세상을 꿈꿨지만 ‘늘 그대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늘 배제되고 외면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윤종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실효성 강화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 확대 및 노동권 보장뿐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보장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