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강박장애 등’도 장애 인정… 13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기준·규정 개정안 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문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로 인정된다. 또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투렛장애’뿐 아니라 강박과 기질성 정신장애 등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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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개정했다. 또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인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조현정동장애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추가했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했다. 또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을 기존 45%에서 30%로 완화했다.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는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로 뽑아내는 것)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과정에서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보완 했다.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현재 40인 내외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8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또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며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