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되면 ‘장애계와 지속적인 소통’에 한목소리
- 장애계, ‘예산, 여성장애인, 교육 등 구체적인 공약 없다’ 쓴소리
[더인디고=조성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애서 각 당을 대표하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장애계와의 소통방안을 놓고 8일 이룸센터에서 의견을 쏟아냈다.
‘소통’은 한목소리였으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1호 법안이나 정책적 견해 등을 확인하는 데는 아쉬움이 컸다. 일부 후보자들의 정책 철학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과 ‘이동권 보장’ 등 중점 공약 등은 엿볼 수 있었으나 이미 배포된 당 공약을 넘어서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리더스포럼’의 첫 일정으로 4.15 총선에 임하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초청,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장애계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미래한국당 비례 4번 이종성, 더불어시민당 비례 11번 최혜영, 정의당 비례 7번 배복주, 민중당 비례 8번 김재용, 국민의당 비례 14번 진용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비례 2번 문상필 후보 등 6명이다. 미래한국당은 김예지, 지성호 후보 등 장애인 비례대표가 3명이지만 이종성 후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생각과 장애계가 바라는 내용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중점 공약을 비교하거나 후보자간 열띤 공방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늦게 이뤄진데다 시간상 토론 방식에 대해 사전 각 당이나 후보자간 합의가 어려웠던 탓이 크다.
진행은 후보들의 개인소개를 시작으로 각 당 입장보다는 후보자로서의 장애 이슈와 중점 공약 그리고 장애계와의 소통, 그리고 질의응답 등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21대 국회에서의 장애인예산, 여성장애인 이슈 등 구체적인 입장 없어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장애 현안 진단과 대안보다는 이미 배포된 당 공약 수준을 넘지 못했다. 20대 공약에 비해 당 공약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후보자들의 발표 후 질의에 나선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정책실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총 83개의 장애인공약과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특히, “후보자들 모두 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혜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도 “장애인의 47%를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거나 이를 공약으로 구체화한 후보자는 없다.”며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차후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관계자도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75% 수준인데 그마저도 35%는 기간제교원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공약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계와의 ‘소통’에는 한목소리, 세부 공약 등에서는 ‘입장차’ 보여
그럼에도 후보자들은 국회에 입성하면 ‘장애계와의 소통’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4년 내내 장애계와 정기회의 개최 및 장애인단체 간담회 참석 등 소통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입법과정에서 장애계 현안 및 욕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 공약을 기반으로는 했으나 후보자들의 활동 배경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정책 차원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 단계적 폐지 또는 서비스 공백 해소 등 후보자마다 입장이 달랐다. 또한 각 당의 상황과 당론 및 선서 슬로건 등에 따라 나름의 소신을 펼쳤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종성 미래한국당 후보는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독거노인과 증증장애인 응급재난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당은 자신을 포함한 두 명의 장애인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한 만큼 인권에서부터 문화, 예술, 체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 치우치지 않게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분절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이며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당 공약인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구축’을 기반으로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마련과 최중중서비스제공 활성화,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을 언급하면서도 “어느 특정 장애유형이나 당론과 정파를 떠나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1호 법안을 내겠다.”며, 이어 “당 장애위원회 예산을 확보해 장애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선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 21개 장애인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당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배복주 정의당 후보는 이 공약 중에서도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 및 장애여성 등 3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이어 배 후보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집단거주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선 탈시설법 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국가책임제로 전환, 그리고 장애여성 폭력과 낙태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외되거나 목소리가 약한 분들의 이슈 등은 TF를 구성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재용 후보는 당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이동권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에 노력하겠다며, 청각장애인 수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어 과목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각 당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북한 장애인과의 교류 협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는 고령화 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동권, 최저임금적용 제외된 장애인에게는 국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상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후보는 최중증 중복장애 실태조사 파악 후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적 재난 등에 장애인 안전전담기구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장애계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와 보좌진 9명을 장애계 추천을 받아 장애당사자로 채용하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자칭 ‘장애인 소환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