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은 재난기본소득 신청 말라는 것

•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재난기본소득, 청각장애인은 현장 신청해야
• 타 지자체 및 정부 재난기본소득 지급 설계 시 보다 세심한 준비 필요

1360만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현장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본인 인증이 전화로만 진행되어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했다.

실제 경기도재난소득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선택 후 번호를 입력하면 ARS로만 본인인증을 하게 되어 있다. 전화의 음을 듣고 비밀번호의 일부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전화의 음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부탁하기도 어렵다. 개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청각장애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다 보니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대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만 한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에게 빠른 시일 내 불편 없이 지급하고자 14개 금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인증’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대리 신청과 사회복지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20일부터는 현장 신청까지 여러 단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 즉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공공기관에는 민원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유선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지적했다.

역사상 처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보다 세심한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과 곧 타 지자체 및 정부 차원의 지급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등 누구도 불편함 없는 행정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