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폭행당한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 경남 합천고려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대책마련 촉구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진정 기자회견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권위에 진상규명과 정신장애인 인권 대책 마련 진정
  • 경남도에 전수조사실시, 탈원(시설) 지원 체계 마련 등 5가지 요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달 20일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간호사가 정신장애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합천군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남성 간호사의 폭행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2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8일 뒤인 4월 28일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으로 이어진 동기는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서”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와 장애인인권단체, 공익법률단체들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정신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병원을 규탄한데 이어, 인권위에 진상규명과 정신장애인 인권 대책 마련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진상규명 ▲합천 고려병원 즉각 폐쇄와 책임자 처벌 ▲도내 전수조사실시 ▲탈원(시설) 지원 체계 마련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22년 전에도 정신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당시 보호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용 중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허위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유족에게 교부한 것은 물론 병원장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거액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착복하는 등 각종 탈법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신병원·정신요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병원 측은 원내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환자 폭행사실을 알고도 일지를 조작하고 허위내용을 유족에게 보여주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간호사와 살인을 방조한 병원 관계자 전원을 처벌 및 당장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진정취지를 설명하며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서 폭언, 폭력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도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어 “이번 사건처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처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도 정신장애인 또한 양질의 치료를 받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노동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신장애인 지원조례제정과 맞춤형 일자리 개발, 주거권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탈원화(탈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과 이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강화전략 이행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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