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업무협약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달 17일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을 맺고 7월 1일자로 센터는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협력, ▲정신장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디라이트는 최장 5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오래 전부터 풀리지 않은 사회적 문제였으며 높은 입원률 및 강제입원률, 입·퇴원 과정과 폐쇄병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열악한 치료환경과 비인간적인 강제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직업재활 등 자립지원, 병원 퇴원 이후의 전환지원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와 예산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센터에서 일하게 될 이용표 센터장은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진 사례들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소 이성재 이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2015년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청구와 이에 이은 법 개정으로 기대를 가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가 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앞으로 정신장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