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생존권 외면한 3차 추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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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3차 추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했지만 정작 코로나 직접 예산은 전체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데 이어, “예산 대부분이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알바, 태양광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예산 3,600여억 원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3월 제주도와 지난달 3일 광주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들의 죽음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이 통과시킨 9,465억 원 중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용역비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의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시범사업 예산 21억 3천9백만 원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예산 100억 원,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예산 45억 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억 원이 삭감됐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보호시설 80% 이상이 문을 닫은 지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과 뇌전증, 호흡기 등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일상이 마비된 채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난 그냥 선물을 받은 것뿐 너라는 최고의 선물을, 아들아 엄마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라는 스물다섯 살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글을 읽으며 순간 감정에 복받친 듯 울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끝까지 읽으며, “장애아들과 그 아들을 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의 손을 놓아버린 국가와 이를 제때 개선하지 못한 정치권의 잘못이다. 장애인 모두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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