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대화 없는 SNS 정치… 장애계 분노 더 키워

0
211
서철모 화성시장 막말 규탄 2차 집중 기자회견이 7월 20일 화성시청 안에서 열렸다./
▲7월 20일 화성시청 안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막말 규탄 2차 집중 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더인디고
  • 서 시장, “5분 단위 24시간 조사가 인권침해라니…이게 대한민국인가?” SNS에 막말
  • 20일부터는 서철모 시장 사퇴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돼

[더인디고 조성민]

화성시가 지난달 16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며 농성 5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혁신안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시혜적이고 당사자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들이 장애계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를 무시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막말 규탄 2차 집중 결의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화성시 청사 내에서 가졌다.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형평성을 가장한 꼼수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6일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를 통해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만 지원한 시 추가 지원 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해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안내대로라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하는 최중증장애인은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대신 추가 대상자는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되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정도 확대된다. 또한 24시간 대상자를 ‘2019년 6월 이전 신청했고 인정조사는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얼핏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 구현과 인원 및 예산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농성 5일째인 20일 2차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더인디고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시에서 월 100시간 이상 추가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69명, 이 중 최중증장애인은 91명인데 시 기준에 따라 10명 정도만 24시간을 받게 된다.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월 최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삭감됨에 따라 현재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91명의 최중증장애인 중 81명은 하루 4~5시간의 활동지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겠다는 시 방침에 따른다면 화성시에 사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경기 장차연은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시추가 제도의 개악 철회를 요청하며 지난 6월 29일 화성시 관계자와 면담, 7월 10일 기자회견 진행 후 복지국장과 면담했고, 7월 13일에는 서 시장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장애인)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가 돌보나,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장애인)보다 훨씬 불쌍하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벌어봤자 (월) 천만 원을 벌겠느냐, 화성시에서는 세금으로 천만 원을 준다. 이러한 혜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쏟아 냈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인식과 발언이 연일 장애계 분노 키워

서 시장은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입장문에 대해 경기장차연 등 장애계의 반발을 산 데다, 특히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169명 전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자는, 일명 ‘2차 전수조사’ 제안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 본지 7월 17일 자 기사 ‘화성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 장애계 “반발”(https://theindigo.co.kr/archives/6905)’ 참조

그럼에도 서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매년 서민의 혈세로 한 사람당 1억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분들께서 자택을 방문해서 실태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인가?”라고 언급하며 되레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비꼬듯이 게재했다.

ⓒ서철모 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현재 서 시장의 관련 글에는 장애인들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거나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는 악플뿐 아니라 활동지원제도의 이해와 이에 따른 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한 같은 당 소속 도의회 의원조차도 재택조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결국 서 시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은 없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한 사람이 연간 1억 원 이상의 혈세를 쓰고 있다고 선동한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있으니 그 집에 가서 5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가 구걸하러 왔나, 우리는 국가가 보장한 권리를 요구하러 왔을 뿐이다.”며 “서 시장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있다. 또 활동보조지원제도를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경기장차연의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장애인)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시장의 자존심이 중요한가!, 현재 서 시장의 정책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장애인을 죽이고, 가택연금으로 몰고 있는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 시장의 마인드를 보면 농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중증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권리서비스의 중요성과 ‘욕구조사’가 아닌 시장의 ‘전수조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 시장의 24시간 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서 시장이 현재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다만 집이 아닌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한 시간 정도 조사한다면 시장의 제안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20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 말살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퇴’를 위한 청원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더인디고 The Indigo]

승인
알림
660612ab618c0@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