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보다 먼저 빈곤층을 찾은 바이러스는 ‘가난으로 인한 좌절’
- 문재인 정부, 완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포용적 복지국가 면모 보여라
오는 8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및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생계급여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자산가인 경우 제외라는 단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과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단 2%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제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우리나라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주범이라는 데 시민사회, 학계와 정부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한국판 뉴딜 계획으로 인해, 그동안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형편은 나아지겠지만, 의료 사각지대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80%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는 2023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보장률은 진료비 상당 부분이 개인 몫이다.”며,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꼽지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년이 지나고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보다 먼저 빈곤층을 찾은 바이러스는 가난으로 인한 좌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급여별 폐지와 인구별 폐지 방식을 혼용했지만 인구별 방식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급여 전체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만 폐지한다면 근로능력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문케어를 통해 건보료 전액지원 또는 경감 등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의료급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공공부조로 하는 것이 나은지, 건강보험이 적절한지, 의료급여가 적절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속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의료급여를 폐지하면 천문학적 돈이 든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돈 때문에 장애인 등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국민 건강 문제를 회피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올해 3월 193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8년도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등이 계속 발생했다.”며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