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력 착취, 45%가 3년 이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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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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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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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 카드뉴스는 2019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19년 가두리양식장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도움 손길 받지 못해 — # [연합뉴스, 7.2] “19년 가두리양식장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도움 손길 받지 못해” 지난 7월 2일,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A씨, 양식업자는 A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폭행하고, 임금을 착취,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945건) 중 9.9%(94건) — # 노동력 착취사례: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945건) 중 9.9%(94건) * 노동력 착취: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피해자 10명중 8명 정신적 장애인 — # 피해자 10명중 8명 정신적 장애인 * 발달장애인(70.2%)· 정신장애인(9.6%)/남성 63.8%, 여성 36.2%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많아, 50대 24.5%, 40대 22.3%, 60대 21.3% 순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고용주 39.4%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고용주 39.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6.2%, 지인 7.4%, 동거인 5.4%, 이웃 5.4%

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 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직장, 농수산업, 피해자의 집, 행위자의 집, 농장, 공장, 축사, 종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노동력 착취사례 3년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 44.6% — # 노동력 착취사례 3년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 44.6%, 실제 피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례도 존재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법지원 실시 — # 강제근로와 임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법지원 실시: 고발 및 수사의뢰 38.7%, 후견인 선임 및 연계 1.6%, 법률 상담 및 절차지원 37.1%, 소송구조 8.1%, 기타 14.5%

# 다른 학대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노동력 착취, 해결방법은 우리의 관심과 신고입니다.

장애인학대 1644-8295 — # 장애인학대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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