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간 병원 입원은 치료가 아니라 감금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및 지원단체들(이하 정신장애인단체)은 ‘경남 합천 A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시키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다”며 28일 성명서를 냈다.
지난 4월 경남 합천의 A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정신장애인 B(55세)씨는 폐쇄병동 안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B씨는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간호사 C(47세)씨에게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8일 뒤 사망했다.
A 병원은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 근무일지를 내밀었다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에 의한 사고라고 변명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신장애인단체에 의하면 해당 병원은 1998년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사들이 환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입원환자 15명이 병원 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단탈출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정신장애인단체는 “보행이 가능한 당사자를 정신질환이라는 딱지를 붙여 17년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감금이다.”며 “폐쇄 정신병동에 장기 입원시키는 현재의 정신건강시스템이 정신장애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주범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격리하여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치료와 치유, 근로를 통해 한 인간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 운영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보조사업 수행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구축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등을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