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일 광화문 지하 농성 8주년…세 가지 적폐, 반드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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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역 지하도에 있는 184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다! 라는 기념판
▲광화문역 지하도에 있는 184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다! 라는 기념판/사진=더인디고
  • 장애인 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쇄 결의
  • 3년차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촉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해치 마당 쪽으로 가는 길에 184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다! 라는 기념판을 볼 수 있다. 오늘로 8주년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장애인 단체는 21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완전 폐쇄가 진짜 폐지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지하에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 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작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종합조사 판정을 받고 갱신하는 5명 중 한 명이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가 하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산정특례로 3년 급여를 보전한다고 하지만 3년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세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가동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 필요를 제대로 맞춰주겠는 것이다. 돈 100원 주다가가 1000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 삭감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르면 서비스의 양은 늘리지 않고 서비스 대상만 늘었다. 2022년에 소득 및 고용에 대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우려된다.”고 답답해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서울시는 5년 내로 장애인 8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해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100대 공약 과제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였으며, 취임 후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거듭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 8월 10일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가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가족과 연결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는 수치를 감내해야 하고,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하거나 가족 때문에 수급권이 박탈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1만원이 아니라 단 돈 몇 천원이 부담 돼서 기초치료조차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의료보장 요구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고 토로했다.

정 활동가는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반성과 행동을 요구했다. “21대 국회에 들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되어 있으며 대표 발의한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다.”면서 “진정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법안 발의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농성하는 1842일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왔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생계급여에서 폐지됐다”고 성과를 언급하면서 “세 가지 완전 폐지를 우리의 투쟁 의지로 꼭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1일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이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렸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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