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리스행동, “상담 받은 거리노숙인의 약 3분의 1만 지원금 받아”
-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거리홈리스에게 교통 수단과 비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가 ‘거리노숙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추가 수령’을 보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106명 추가 수령”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서울시가 한계를 성과로 해석했다”고 9일 논평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리노숙인들도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7.17.~8.24.) 밀착 지원 대책을 가동하여 106명이 추가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일대의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함과 동시에 자치구의 거리노숙지역 방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를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상담을 진행한 ‘거리노숙인’은 총 298명이다. 이중 136명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중 106명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던 거리노숙인 73명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증명사진 촬영과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받은 ‘거리노숙인’의 약 3분의 1만 지원금을 받았다. 3분의 2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을 과연 성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가? ‘밀착 지원 대책’의 실패 내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한 136명 중 30명이 지원에서 탈락했는데, 그 중 14명은 주민등록지가 서울 이외의 곳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과 동시에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거리노숙인의 약 40%가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당국이 노숙인지원기관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하거나, 최소한 교통수단 내지 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거리노숙인에게 교통 수단과 비용 제공 등의 대책 없이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안내’를 한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상담 대비 지원실적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하여 “현재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거리홈리스들이 대거 배제되는 일은 또 다시 없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자가격리 기능을 갖춘 숙소 마련, 집단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임시주거지원, 급식과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자원 확대 등 홈리스를 위한 코로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