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4차 추경에 장애인 예산 빵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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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이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은 버림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성의원실
  • 민생에 장애인 없어… 4차 추경 7조 8천억 원에 장애인 예산 반드시 포함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이 어렵다며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장애인 지원 예산은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를 향해 “민생을 위해 4차 추경을 했지만, 장애인 예산이 없다.”며 “이는 민생에 ‘장애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차 추경 당시 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읍소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했다. 그리고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은 외면당했다. 3차 추경 당시 삭감한 예산만큼 이번 4차 추경에서 증액해도 모자란 판국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살핌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3개소 중 약 80%인 822개소가 문을 닫아 수많은 장애인들의 보살핌이 끊겼으며 긴급 돌봄은 고작 6,400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장애인 예산은 전무한데, 정부가 장애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파렴치한 것이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장애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꼭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4차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직도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홍남기 장관이 직접 밝혔지만, 이번 4차 추경에서 또다시 추가됐다. 또한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집어넣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내수경제나 가계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 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한다. 장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외면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 지원 예산을 4차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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